안녕하세요 해커스잡 금융·경제상식입니다:)

은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즉 ‘은행과 산업자본 간의 거리를 두어 분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1982년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화되거나 강화되기를 반복했는데요,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인데요,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서비스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아이티(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반도체 굴기란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성장 정책을 뜻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조 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4% 정도로,
2025년까지 70% 정도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지만
수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세계 수요의 60% 가까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입에만 2601억 달러(292조)를 지출했는데요,
최근 중국은 반도체 기업 M&A, 인재 육성, 해외 인력 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며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반도체 심장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의 반도체 심장론 제시 이후
한 달여 만에 중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중국 지방법원이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제품 생산과 판매 중단 소송에서 UM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압박이 마이크론에 집중되고
있지만, 향후 중국 정부의 압박이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선언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까지 격화되면서 한국 수출의 ‘일등공신’인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업계는 가까운 미래에 LCD 산업처럼
중국에 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데, 구체적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및 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릅니다.

감사원의 지침에 따르면,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검은 예산’ , ''눈 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왔습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 명세는 밝히지 않아 그 용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여야는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을 빚었던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방 안의 코끼리란 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를 말합니다.

크고 무거운 문제를 코끼리에 비유한 표현으로,
어떤 사실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덮어두고 언급하길 꺼리는 상황을 말할 때 쓰입니다.

커다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코끼리가
지금까지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회피나 무관심 때문입니다.

다수가 반대할 것 같은 상황에서 괜히 먼저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 같은 불안감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난 돌이 정 맞을까 봐’ 입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상사가 싫어한다거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이거나,
정치적으로 크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혹은 그냥 두려워서 등 이유야 어찌됐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불안함에
중대한 일을 계속 외면하다 보면 ''방안의 코끼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 안의 코끼리''는 현재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됩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며 촛불 집회를 불러온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도 바로 이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국회의 일부 정치인들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리 없다고
언급하며 이미 국회 내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쉬쉬했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carpool(카풀)은 car-sharing,
ride-sharing, lift-sharing이라고도 하는데,
car-sharing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선
자동차를 회원끼리 돌려가면서 타는 걸 뜻합니다.

영국에선 그런 모임을 car club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car club은 자동차 애호가들의 클럽을 뜻합니다.

When you ride ALONE you ride with HITLER
(자동차를 혼자 타면 히틀러 좋은 일만 시킨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기름 전략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온 카풀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스터의 슬로건입니다.
 
훗날(2002년)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빌 마허(Bill Maher)는
이 슬로건을 패러디해
『자동차를 혼자 타면 빈 라덴 좋은 일만 시킨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위해
정부가 말해야 할 것
(When you ride ALONE you ride with bin Laden:
What the Government SHOULD Be Telling Us
to Help Fight the War on Terrorism)』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73년 석유 위기에 직면한 미국인들이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카풀 운동이었습니다.

카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표지판도 설치하는 등
카풀 운동이 본격화되자 다양한 종류의 카풀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아닌 장소 중심으로 사전 약속 없이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는 flexible carpooling
(플렉서블 카풀링), 사전 약속 없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dynamic carpooling(다이너믹 카풀링) 등이
도시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다이너믹 카풀링은 instant carpooling,
real-time carpooling, ad-hoc carpooling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정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밴을 이용한 vanpool(밴풀)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밴풀은 개인과 더불어 기업주,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금융·경제상식입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이란 미국이 대공황 직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1930년에
제정한 관세법을 말하는데요,
이 관세법의 제정 후 세계공황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최악의 무역법으로
일컬어지는 1930년 미국의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의를 담당한 오레건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윌리스 할리와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리드 스무트 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9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수식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스무트-할리 관세법 제정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대공황에
빠져들게 되고 암흑과도 같은 1930년대를 보내게 됩니다.

1929년 10월24일 뉴욕증시의 대폭락에서 발단된 불황으로
세계 각국의 생산은 급감하고 실업은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내수기반이 붕괴되자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수입품 규제에 눈을 돌렸고, 각국 업계와 의회는
수입제한을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첫 조치로 미국에서는 스무트와 홀리 의원이 주도해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제정,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관세에 자극받은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잇달아 수입관세, 환율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결국 스무트-할리법은 전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하며
대공황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정착된 지역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는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러한 스무트-홀리 관세의 후폭풍을 인용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마타도어란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란 뜻의
정치용어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바꾸거나
근 없는 사실을 조작해 큰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우에서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따도르)에서
유래한 것 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빈약한
혹은 사실무근의 내용들을 만들고 전파하여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흑색선전은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요,
특히 황색언론으로 알려진 몇몇 일간지들은 자극적인 문구로
발간지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매 선거마다 흑색선전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SNS, 리플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타도어를 심심치 않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마타도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명하거나 무죄를 밝히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정교한 음모론 또는 거짓 비리를 만들어내어
친한 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게재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무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 이슈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선거를 끝마친 후죠.

마타도어는 주로 사설정보지(지라시)를 통해
구색을 갖춘 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치의 선동가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진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해명에는
엄청난 양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명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라는 말을 가장 잘 이용한
더티한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란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을 말합니다.

즉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산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뜻합니다.

이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ㆍ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상권활성화,
금융·세제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며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 입니다.

2018년 4월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소상공인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해당 지자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부는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급부상한 신흥세력이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기존 강대국과
무력충돌 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미·중 간의 통상 마찰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아테네의 역사가이자 장군이던
투키디데스가 편한한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패권을 놓고 벌인 경쟁입니다. 과거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뒤 지중해 곳곳의 도시국가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삼고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당시 패권국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국가들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아테네에 맞서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과정에서의
발생한 피해로 인해 고대 그리그가 몰락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죠.

투키디데스는 이와 같은 전쟁의 원인이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앨리슨은 펠로폰네소스전쟁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상황은 현재의 미·중 관계와 판박이인데,
지난 500년간 지구에서 발생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16차례였고,
이 중 12차례가 전면전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집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은
120/80(수축기/이완기)mmHg 이하로,
고혈압은 140/90mmHg 이상,
저혈압은 90/60mmHg 이하로 또는
수축기 혈압 (최고혈압)이 100mmHg보다 낮을 경우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있다”라고 할 때는
고혈압을 의미합니다.

정상 혈압인 120/80mmHg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미만이면서
이완기 혈압이 80mmHg 미만일 때이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에는
고혈압 전단계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높은 정상으로
표시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즉, 120/80mmHg 이상의 혈압을 가진 사람은
120/80mmHg 미만인 사람에 비해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높고,
향후 고혈압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아
혈압이 더 높아지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