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번 문제에 관해 질문하셨네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의미의 구별은 규율되어 있는 사항이
의무사항인 것인지 재량사항인 것인지 판단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서장은 징계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부서장은 징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거나
‘부서장은 징계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부서장이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문제의 두 번째 조문에는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정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할 때 관할법원을 한정하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즉, 반드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는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곳에 하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ㄱ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해석해야하므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곳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1호와 2호에 규정된 곳 중에서 피신청인의 근무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ㄱ과 같이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여러 곳 가운데 피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고
결국, 옳은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