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BS 장점 세번째 줄에 “집행성과(능률성) 파악 가능”
PBS 단점 두번째 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파악 곤란” 여기서 장점과 단점에서 말하는 성과는 다른 건가요?
>> 장점으로의 집행 성과(능률성)는 직접적인 산출로의 성과 파악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즉, 10억의 예산으로 10KM도로를 신설했다는 것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단점으로는 10KM도로 산출된 것이 진짜 지역 교통흐름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 타당성이나
본질적인 성과 파악까지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10KM도로가 신설되었어도, 병목현상 등 예기치 못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 입니다.

2. 입법부의 심의가 용이하지만 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사업에 대한 이해는 쉬우나 통제가 어렵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기능별(활동별) 분류나 이를 활용한 PBS의 경우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활동)이 무엇인지 국민이나 국회(입법부)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따라서 심의가 용이 합니다.
그러나 정부 수행 기능은 여러 부처가 중복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법률교육 기능 : 법무부, 교육부 중복 수행)
이 경우 소관 위원회 별로 대응하는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는 형태(미국, 우리나라 동일)에서
의회가 실제 예산 집행 주체를 통제하기가 곤란해지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집니다.


3. PPBS 단점에 “성과의 계량화 곤란” 이 부분도 결국은 성과 파악이 힘들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제도에서 성과 파악이 용이한 예산제도는 없다는 걸로 외워도 될까요?
>> PPBS 단점의 성과의 계량화 곤란은 PBS 처럼 직접적인 수치화(계량화)가 어렵다는 뜻 입니다.
예산제도에서 (단기적, 계량적)성과파악이 용이한 제도는 PBS고, 본질적인 성과파악까지 가능한
NPB(신성과주의 예산제도) 입니다.

4. 137page 우측 ppbs와 mbo의 비교 마지막 칸, 결정흐름
Ppbs-하향적, mbo-상향적이어야 맞는 거죠? 단순 오타인 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네. 단순 오타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5. 예산순계와 순계예산이 헷갈립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순계예산은 전체 예산 중 필요경비(징세비) 등을 제외한 예산으로 예산총계주의(예산 완전성 원칙)의 예외 입니다.
한편, 순계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중복분을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예산입니다.

9급 공무원 기출 풀면서 정리를 하지만 예산제도 파트가 개인적으로 가장 난해하고 틀리는 부분도 많고 용어들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