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선생님 : 정한아 선생님
질문하는 강의/교재명 : NCS 공사 공단 공기업 법학 2021
질문하는 문제의 위치 : 39p 27, 28 / 59p 94번
39p/ 27, 28
- 질문 내용 : 27번 해설에서는 민법 제1조는 판례의 법원성에 관하여 언급이 없고 관습법도 판례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비로소 관습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28번 문제에서는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에 4번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관행을 관습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고 적혀있네요
다른 의미인가요?
59p 94번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누구든지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력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생기는거에요?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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