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질문 양식▼==================
        
질문하는 선생님 : (ex : 복지훈 선생님 )
질문하는 강의/교재명 : ( ex : 해커스 GSAT최신기출유형 )
질문하는 문제의 위치 : ( ex : p 155 3번 )

* 양식에 맞게 질문 작성해주셔야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하는 강의/교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질문하고자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해설을 함께 올려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 수강하는 강의/교재에 대한 질문 답변만 가능합니다.

==================▼질문 작성▼==================

- 질문하는 선생님 : 민영기 선생님

- 질문하는 강의/교재명 : 금융 은행필기 

- 질문하는 문제의 위치 : p.156 #31번

- 질문 내용 : 1번의 반덤핑과세는 왜 안되는건가요?? 문제에서 공정가격이라고 물었기 때문인가요??, 둘 다 맥락은 같은건가요??

반덤핑 과세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1904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조정 관세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