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질문

==================▼질문 양식▼==================

질문하는 선생님 : (ex : 복지훈 선생님 )
질문하는 강의/교재명 : ( ex : 해커스 GSAT최신기출유형 )
질문하는 문제의 위치 : ( ex : p 155 3번 )

* 양식에 맞게 질문 작성해주셔야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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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하는 강의/교재에 대한 질문 답변만 가능합니다.

==================▼질문 작성▼==================

- 질문하는 선생님 :정한아 선생님

- 질문하는 강의/교재명 : NCS 공사공단 법학

- 질문하는 문제의 위치 : 266pg, 270pg, 273pg, 279pg, 295pg, 297pg,

-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266pg 45번 문제 강의 들었을때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시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있는것 처럼 착각하게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대학이면 업무방해죄라고 기억했었는데 왜 이 수험생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무죄인가요? 이미 부정행위로 시험이 국가고시인지 아닌지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270pg 61번 문제 절대적 사형에 대해 찾아봤는데 잘 안나오고 해설도 사형이 상대정 법정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개념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적죄에 걸릴시 한국은 현재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바로 사형 집행인가요?

273pg 73번 문제 저는 앞에서 사람의 시기에 관한 통설이 전부노출설이여서 보기 4번을 골랐는데 형법과 민법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다르게 본건가요? 또한 행정법이나 가족법 같은 다른 법도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73pg 75번 문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딸을 사망하게 했으면 해야 하는 것을 안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아닌가요....?

279pg 92번 문제 ㄱ은 성매매가 불법행위이니 안되고, ㄴ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 하는데 ㄷ이 왜 업무방해죄에 해당 안 되는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주주도 그 회사에 지분이 있어 결정권을 행사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안 되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95pg 127번 문제 보기 3번에 관계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 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295pg 128번 문제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데 보기 3번에 징역형 선택형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벌금, 과료가 기간 내에 벌금이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서 징역형 선택형이라고 표현 된건가요?

297pg 133번 문제 2번 보기에 공갈 범죄도 폭력을 사용해서 친족상 도례에 해당 안 되는거 아닌가요? 협박. 강요, 공갈도 폭력을 사용한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