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성▼
- 질문하는 선생님 : 김춘호 선생님
- 질문하는 강의/교재명 : 쉽게 끝내는 법학이론
- 질문하는 문제의 위치 : 347쪽 시험문제 미리보기
-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자\'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답은 간접정법이라고 하는데 교사범, 종범과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교사 또는 방조하여\'라는 표현을 읽고 답은 교사범과 종범 모두를 포함하여 공범의 개념을 묻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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