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 인공위성 발사 제재, 찬반이 10 대 5인 이유

[고승우의 미디어 워치]언론, 군사적 측면만 부각…자주권 외면

2009년 04월 06일 (월) 13:03:34

고승우 논설실장 (

konews80@hanmail.net)

불교에서는 ''담판한(擔板漢)''이라는 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무란다. 이 말은 큰 나무판을 한 쪽 어깨에 짊어지다 보니, 반대편을 보지 못하고 한 쪽 면 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세상을 두루두루 바르게 보고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불가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선(禪)에 관한 책 가운데 하나인 ''벽암록''에 나오는 말이다. 이 가르침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일부 국가, 정치권, 언론에도 해당한다.

군사용인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의 기술적 원리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국제법상 둘이 동일하지 않다. 미사일과 달리 인공위성 개발, 발사는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발사된 7000개 전후의 인공위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다. 인공위성 발사를 가능케 하는 로켓 개발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우주 탐사에 그것을 활용하는 각국의 노력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밀가루도 잘 쓰면 빵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미사일과 인공위성에 해당한다고 할까?

북한은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해 많은 국가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말 폭탄’이 북한을 향해 쏟아진다. 북한을 향한 비판과 말 폭탄은 주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수반된 군사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표방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도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는 거의 무시된다. 불교에서 경계하는 담판한(擔板漢)의 어리석음이 판을 치고 있다. 아직 이성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미국, 북한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국제사회의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 발사로 인한 동북아 군사 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들어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우주 탐사의 권리라는 논리는 존중해야 한다. 미래 성장 산업의 총아라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연구, 진출 노력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다. 언론은 이점을 분명히 가려줘야 한다. 언론이 정치권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에 대해 삿대질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지난 5일 1차 협의에서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갖는 복합적인 측면을 입증했다. 15개국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개발 등을 금지한 유엔결의안 1718호를 북한이 위배했는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10 대 5로 갈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국내외 다른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의 문제’라면서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도했지만 로이터 통신이 찬반 숫자를 보도했다. 이런 국제사회의 논란, 고민을 언론은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첫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일부 외신은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한국,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격렬히 비판한 이후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 짓고 국제사회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그의 견해가 관철되지 못한 것을 일부 언론은 주목했다.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설득력의 한계를 드러낸 주요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은 특히 눈길을 끈다. 한국쪽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결의안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 짓는 정치 논리를 펴면서 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유엔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미리 결론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는 성급한 모양새다.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냉각될지를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6일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조치와 6자 회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금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일부 국가에 대한 위협이며 그런 행위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리와 엇비슷하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전후부터 정치적 논리만을 앞세운 부정 일색의 기사를 쏟아냈다. 5일 하루 동안 KBS 특집방송 등을 통해 엄청난 대북 비난 기사가 보도되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6일 국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평온한 것은 한국 사회의 대북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시사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을 앞세운 정치 논리에 대해 시장이 크게 동요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이런 현실을 주시해야 한다. 사실 보도를 통해 실상을 알리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이 북한 로켓 발사의 군사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보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시장이 평온하다면 언론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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